◎“고효율·고부가 경제로 가자”/규제완화·부정부패근절 강력 추진/공정거래·환경분야 공동선 추구를/사교육비 연20조원 가계에 주름… 교육개혁 시급『건강한 자율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고효율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나갈 방향이다.』
신한국당 김덕룡의원(55)은 『지금 우리경제는 경기적 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다시한번 뛰자」는 각오로 경제난국을 극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경제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북돋워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우리경제의 거품과 군살을 빼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충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고효율 경제」체질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어 『과학기술 혁신과 업종전문화로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고부가가치 경제」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분신으로 민자당 사무총장, 정무장관등을 지낸 민주계 핵심으로 알려진 그는 『우리 정치는 이제 당면한 경제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이번 노동법 개정 파문과 관련,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경쟁력을 높여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경제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짧은 시일안에 만족스럽게 푸는 것이 힘들었고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성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중심의 경제회복과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규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할 것과 규제를 풀 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 예측이 가능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창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와 금융거래, 수출입 절차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고 본다.
반면 공정거래와 환경, 안전분야 등 국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경우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구(서울 서초구) 영향탓인지 주가흐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의원은 『최근 주가가 하락한 것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환율마저 올라 수요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올하반기께나 호전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가가 크게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지만 봄부터는 점차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의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규모와 외채 급증에 대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3김」이후 차세대 정치인으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김의원은 『20조원에 달한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