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부동산시장에는 무(無) 영향’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늘어난다 해도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값 하락 및 거래 마비 현상이 금리가 아닌 다른 요소(수요 위축)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금리 인하가 주택수요의 근간을 이루는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희박해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 주택 구매력에 영향 없어=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강력히 규제, 시장은 기절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시장은 이미 죽었는데 금리가 낮아졌다고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오히려 저금리는 전월세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돼 주택 값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 뒤에는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기의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의 희박하다는 것. 뭉칫돈의 규모만 더 키울 뿐 실물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는 제한적 가능성=
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정책 기조를 ‘무조건적인 억제’에서 ‘탄력ㆍ선별적 억제’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내 비추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정책 변화가 맞물리면 시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모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립 서비스 수준이거나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확 바뀐다 해도 시장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친(親) 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일부 해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은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정부 정책 변화 등이 거래시장에 돈을 돌게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단기간에 급등한 세 부담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이미 넉 다운 상태”라며 “부동 자금을 끌어들일 체력도 없고, 재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