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공급 확충] 주요 내용
일시적 유동성위기 대기업에 총 20조 회사채 차환발행
정부의 대규모 신용보증지원은 크게 3개 기업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 지원내역을 자세히 살펴본다.
◇일시적 유동성위기 대기업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프라이머리 CBO제도와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보가 공동보증하는 방안 등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프라이머리 CBO제도는 증권사에서 주도했으나 정부는 이번에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프라이머리 CBO제도를 만들었다. 보다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 주도의 CBO로는 대규모 발행이 힘들어 이번에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CBO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증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상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신보가 공동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수요,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발행 후순위 CBO 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12%를 인수하고 발행기업도 3% 인수한다.
기업은 조달자금으로 회사채 차환에 절반이상 써야 한다. 신보의 보증비율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50%를 예상하고 있다.
주채권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이 어려운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등 금융기관과 신보가 공동보증해 회사채를 차환발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일시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적기 자금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의 대상이다.
◇235개 회생가능기업
지난 11ㆍ3 기업퇴출시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한 기업의 확실한 '회생'을 위해 7조원 수준의 보증을 공급, 10조원의 자금지원을 한다. 대상기업은 235개 기업과 기타 신보와 은행이 신용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보증비율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0%를 예상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책으로는 ▦기업구매카드 보증지원,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 ▦중기청 참여 중소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 등이 있다.
재경부는 어음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 납품 중소기업들이 기업 구매카드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는 기술신보가 100% 보증지원한다. 따라서 부도가능성이 없어 상품성이 확실한 만큼 이 CBO에 포함되는 벤처기업들은 신규자금 조달이 보다 쉽게 됐다. 구체적인 대상기업, 자금지원시 조건 등은 기술신보가 금명간 발표한다.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제도를 현재 중기청에서 기획 완료단계이다. 당초에는 후순위 CBO를 중기청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품성을 높였으나 이번에 부분보증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상품이 되는 것이다.
대상기업 등은 금명간 중기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대상 보증지원 확대
99년7월에 도입, 올 6월까지 1차 연장됐던 생계형 창업보증의 운용현황을 평가, 재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회사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시 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이행담보금 보증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발주처(보증상대처)를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기업으로 까지 늘렸다. 그만큼 돈이 없이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게 된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