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신흥국가와 지역의 통화위기 대책으로서 위기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신문은 이 방안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위기국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그나라에 융자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당사국이 일정한 융자 잔고를 유지토록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신흥국가에 융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 방안에 따르면, 위기국가와 지역에 융자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이 본국이나 제3국에 송금하는 것을 위기국가가 일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기국가가 자본유출을 방치할 경우 해당국이 IMF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도 융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IMF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기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장성측은 말했다.
이 방안은 또 규제대상을 자본거래에 한정하고 무역거래를 제외하는 한편 국내의 투자가가 외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규제하고 통화 위기국가가 국채를 구입한 해외투자가에게 원리금 지불을 일시 동결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일본 대장성은 97년 태국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확산된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위기 초기에 헤지펀드 등이 단기자본을 대량으로 국외에 도피시켰으며 이같은 민간자본의급격한 유출로 위기가 심화돼 회생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