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힘을 모으고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김기성(61ㆍ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일 "생활물가가 급격히 올라 서민ㆍ소상공인 등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뒤 임기를 1년 남긴 김 의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광화문광장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1년3개월여의 공사 끝에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 논란에 대해 김 의장은 평화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모두 1,000만 서울시민의 공동재산이자 휴식공간ㆍ문화공간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며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지가 중요한데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 많은 경찰이 있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7월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는 비판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기준을 건축물 준공연도에 따라 최대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한 측면이 있다"며 "노후ㆍ불량주택에서 사는 주민의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주거생활 보장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지역이 (현행 기준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선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주거 안정 문제, 강북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는 25일 시민과 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7대 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정책 의회'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2건의 발의안 가운데 156건(74%)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133건(85%)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자활사업 지원 조례,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창의적 의안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역구를 살피고 전문화된 정책 개발, 소관 상임위 활동 등 모든 역할을 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행정도 점차 복잡하고 전문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역할을 위해 무엇보다 의원보좌역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