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계층간 소득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는 노동시장에서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 호황산업과 불황 산업간의 양극화 현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과급제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중 산업의 양극화 현상 등은 추세적인 변화라 할 수 있고 학력간 임금격차 및 성과급제의 확산 등은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입되거나 촉진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의 격차의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허리에 비유되는 중산층의 감소는 우리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육성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늘어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망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같은 근로소득만으로 빈부격차의 정도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빈부격차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소득은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가격이 높은데다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퇴폐향락산업과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의 세금 탈루 소득은 상대적으로 투명한 근로소득 만에 의해 빈부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락여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GDP의 4.1%나 되지만 공식적인 소득통계에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공식적인 소득통계에 의한 빈부격차는 상류층은 저평가되고 빈곤층은 과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근로소득 외에 재산규모, 지하경제성 음성 탈루 소득까지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빈부격차의 정도를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경우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땀 흘려 일한 대가인 투명한 근로소득 보다는 지하경제의 음성 불로소득이 불공평을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