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해물질 강제인증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나.
해당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들도 무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Vㆍ휴대폰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컴퓨터ㆍ복사기ㆍ프린터 등은 이번에 새로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전자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미 환경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 맞춰 수출품의 경우 6대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체질화됐다”며 “환경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환경분석 실험실 등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내 생산법인 및 현지 협력회사들과는 일찍부터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에코파트너제’를 운영해 친환경 공급망도 구축한 상태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은ㆍ납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유해물질사용에 관한 지침’에 대해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완료, 환경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면서 “중국의 유해물질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기준으로 개발 및 설계단계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차폐튜브 등을 수출하는 이송이엠씨의 한 관계자는 “현재 6대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인증검사를 한번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 정도인데 중국에서 추가로 받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우리 회사만 해도 상황을 인지하지만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비디오폰을 수출하는 코멕스의 김태준 이사는 “유럽의 강한 환경규제에 맞춰 이미 수출품목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환경규제를 한다고 해도 ‘비상’ 사태까지는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방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현재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의 전세계 최대 수요처. 아울러 중국은 가전 및 자동차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1인당 석유화학제품 소비량도 계속 성장해 유화업계는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유화업계는 중국의 환경규제 대응도 EU의 기준처럼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리치(REACH)’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제기준인데 중국의 화학제품에 대한 새 기준도 아마도 리치 못지않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환경 기준의 결론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모든 재료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출 길이 막힌다는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