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쿼터 재배분 등 IMF 개혁안 금융안전망 구축 등 핵심 안건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다른 쟁점은<br>각국 이견… 합의 도출 난망, 새 통화체제도 논의 가능성

8일(현지시각)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는 각국간의 '환율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외에 IMF쿼터 재배분 등 IMF개혁안과 우리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역점 이슈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에 대한 윤곽도 그려진다. 이번 회의가 지난 6월 열린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개혁 시한으로 못박은 11월 서울회의에 앞서 열리는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의 첫 공식회의인 탓이다. 이 때문에 IMFㆍWB 연차총회와 연계돼 하루 앞서 열린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IMF 개혁 문제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조율하기도 했다. IMF 개혁안의 핵심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꾸려진 IMF쿼터의 일부를 브릭스 국가를 비롯해 신흥국이 받아 이들 국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골자다. IMF를 실질적인 다자간 협의체로 바꿔가는 것이다. EU의 경우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EU의 의결권 8~9개 가운데 2개 정도를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양보하기로 합의한 안을 이번 연차총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국이 IMF쿼터 일부를 신흥국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선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미국은 위안화 환율을 통제하는 중국이 IMF내 발언권을 확대할 자격이 있는지를 이번 회의에서 따질 태세다. 반면 유럽은 자신들의 이사진이 줄어드는 만큼 미국도 IMF 비토권(거부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싱턴 총회에서 각국의 기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IMF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분 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비교적 선진그룹에 속해 싱가포르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속한 그룹과 분리돼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의결권이 늘어날 경우 동남아 국가 일부와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의결권이 높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총회에 참석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에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과 스위스 중앙은행총재와 연이어 회담을 갖고 IMF 개혁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등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또 다른 핵심 안건이다. 자본변동성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를 줄이고 각국으로 확산되는 금융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정책에서 위안화를 국제화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개편 모색에 나서는 노선으로 돌아서 각국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새로운 통화 체제도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수 있지만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 IMF개혁안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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