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주자들 '경제난 해법' 살펴보니…

美 대선주자들 '경제난 해법' 살펴보니… 민주 재정지출 확대 '단기 부양책'공화 기업관련稅 감면 '장기 처방'오바마, 稅환급등 750억弗 부양책 제시힐러리, 주택기금 설립·난방비 지급 촉구줄리아니·롬니는 법인·소득세 인하 주장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민주ㆍ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주자들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의 영구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장기 대책이 최선의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시적 소득세 환급과 재정 지출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대권 주자에게 행동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반면 "공화당 주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율인하 등 영구적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대신 일시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 서민생활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지난 해 12월 일찌감치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지지했다. 그는 인프라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대체에너지 투자등에 250억 달러 재정을 긴급 투입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750억 달러를 지출하자고 제안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긴급 주택기금 설립과 난방비 지급 등에 재정 7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이 재정 지출에 초점을 둔데 비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세금 환급에 비중을 두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3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1억5,000만 명의 중저소득층에 대한 1인 당 250달러의 세금 환급과 노인층의 사회보장지급액 증액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 공화당 주자들 대부분은 세금 환급 등 단기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유세에서도 당장 재정을 투입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경기 처방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단기 경기부양책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주자들의 요구하는 세금 환급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 영구감세를 지지하고,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하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고향인 미시건 유세에서도 이렇다 할 단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산층의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혁과 기업 규제완화, 에너지와 자동차관련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의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체최저한세(AMT)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금을 폐지할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세수 부족분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 억제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력시간 : 2008/01/1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