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 8兆9,000억 삭감”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를 8조9,000억원으로 9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부처별로 수백, 수천억원이 일률적으로 할당한 것 불과하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 사업들을 철저히 감사해 이 같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8조9,000억원 가량의 목표 삭감액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등 주요 국책사업의 10% 절감(2조2,000억원),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2조원),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1조9,000억원), 국회 세비 동결 및 정부 경상경비 삭감(1조원), 국정홍보처 등 ‘문제사업’ 정리(1조원), 예비비 8,000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또 정부 보유 산업은행 주식매각(2조원), 공적자금 회수 노력 강화(1조원), 정부출자의 배당금 수입 확대(5,000억원)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안도 동시에 내놓으며 예산 삭감안을 뒷받침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서민재활사업 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 박근혜 대표가 약속해 온 사항에 필요한 8,800억원 규모의 예산은 우선 순위를 매겨 필요 여부를 판단해가기로 했다. 임 부대표는 “상임위별 구체적 삭감 내용을 각 상임위로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에서 질문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탓에 미리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표 등은 “감세안 8조9,000억원과 예산삭감 8조9,000억원의 숫자는 우연히 일치한 것일 뿐 감세와 예산삭감은 별개로 진행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처별로 일괄해서 수백, 수천억원을 삭감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이런 예산 심사는 관행에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 반대 목소리도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서 “당이 감세 규모를 먼저 잡고 예산삭감액을 맞춘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도 “과세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감세가 경기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느냐”이라며 “목표를 한정해서 몇몇 분야의 감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