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국민연금보다 1.6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국민연금 관련제도가 개편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공무원이 주축이 돼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일이 오히려 국민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김상호 관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하는 사회보장포럼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가 낸 총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비율인 ‘평균수익비’는 국민연금은 2.22에 그친 반면 공무원연금은 3.53~3.88(2000년 근무를 시작한 사람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00원의 보험료를 냈을 경우 22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353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3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2.5~2.8배나 높아지는 셈이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만 해도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7,3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데 비해 국민연금 지원은 1,86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