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민 81.3% 고액권 화폐발행 찬성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고액권 화폐 발행에 찬성하며, 거의 절반은 10만원권과 5만원권 동시 발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발행대상 고액권 화폐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0%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동시 발행, 28.1%는 5만원권, 19.5%는 10만원권 발행을 각각 원했고 10만원권이상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희망하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는 화폐거래시 편의성 제고(57.8%),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27.2%),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11.2%) 등을 주로 꼽았다.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28.4%)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물가안정 저해(27.3%),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24.2%), 과소비 조장(20.1%) 등이 꼽혔다.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부패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기업인 등의 자정노력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34.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로써 해결해야 한다'(34.1%)는 응답이 두번째였다. 신분증 제시 및 이서(56.1%)와 수표의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 과다(18.9%), 일부 영업점포의 수표 거부(18.3%) 등이 수표를 쓸 때의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 고액권의 보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34.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계층의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27.5%)라는 응답도적지않았다. 당장 고액권 화폐발행이 어렵다면 향후 언제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질문에 대해서는 ▲1년후(37.4%) ▲5년후(32.6%) ▲2년후(17.7%) ▲3년후(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10만원권 수표(12억8천만장) 유통 비용이 연간 2천800억원에 달하며 은행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은행)됐다"며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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