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이 최고경영자를 불법 음원 유통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포털업체가 저작료 징수 단체의 불법 음원 유통 중단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두 포털사의 실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들이 기소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포털 대표가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 10월7일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최근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된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를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