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지금 민ㆍ관 합동으로 이공계 엘리트 양성 문제를 포함해서 획기적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 유성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제 이공계 시대, 기술로 승부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이공계 활성화 대책으로
▲전체 공기업 임원 일정비율 이공계 출신 임명을 포함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과학기술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분권 촉진 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최종안을 상반기중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준비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 4개 단체의 추천인사를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곧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완화하는 지방특화발전특구제도와 관련 “시행령 제정, 특구위원회 구성, 지방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특구가 구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는 단지 분권의 상징만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국가의 수도로서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개념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현상공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 선거(총선)를 앞두고 급한대로 대강대강 해서 선거를 치를 모양인데 다음 선거를 4년쯤 앞두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과 관련, “세목이전을 지방재정 확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세목을 넘겨주더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세목이전 보다 교부세를 올리도록 할 것이며,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세목을 창설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