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452명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병역 문제 등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19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이야기’라는 시리즈물을 내놓고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도덕성을 검증한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총 1만6,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전과, 병역 문제 등으로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 검증인원의 2.68%인 452명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행한 인사검증의 대상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정무직을 포함해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직위 ▦군ㆍ검ㆍ경ㆍ국정원 등 특정직의 일정 직급 이상 직위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 직위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의 임원 직위 등 총 3,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ㄱ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ㆍ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으며 ▦정부 부처 1급 공무원 ㄴ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ㄷ변호사는 8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으며 ▦정부산하기관 간부 ㄹ씨는 수년간 소득세액을 탈루한 사실 때문에 이사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