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별도 정책자금 신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전면 개편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정책자금이 신설되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기보와 은행이 각각 50대50의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재정립 방안’이 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5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설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자금(KIF)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줄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2조6,000억원(2008년 기준)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떼어내 별도의 정책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최고 5,000만원을 5년간 연 5.75%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중기 정책자금의 10분의1(2,400억원)에 그쳐 소상공인 형편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 3일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래시장이 잘되는 방법을 연구 중이고 돈이 들더라고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이 은행권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는 ‘온렌딩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보와 은행권이 50대50의 비율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온렌딩 방식을 바로 도입할 경우 기술평가능력이 떨어지는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오히려 기술력 있는 중기의 자금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기보가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면 이를 은행권이 대출기준으로 활용하며 KIF가 만들어진 2단계부터 은행이 직접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해 지원하는 온렌딩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기존에 신ㆍ기보를 통해 직접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매각해 20억원 규모의 KIF를 만드는 데까지 신ㆍ기보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시중은행이 기술의 담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보의 기술평가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