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가 세율 감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랑구의 결정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자치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중랑구는 최근 발표한 ‘재산세 인상 별 문제 없어’라는 자료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구는 자료에서 “관내에 있는 일부 대형평수 아파트 40여 가구외에는 재산세 인상폭이 모두 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인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인상률은 60~70%대로 높았다는 점을 지적, 중랑구의 재산세 인상폭은 낮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58.9%에 달했으나 중랑구는 27.2%로 2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구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재산세 인상폭이 큰 일부 주민들이 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지난 6월 구의회에서 세율 인하를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철회했다. 구는 탄력세율을 10%만 내려도 지난해 재산세 총액에서 5억여원이나 줄어들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구의회에 전달했다.
한편 현재까지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하거나 추진중인 지자체는 최근 소급 감면을 의결한 서울 동대문구를 비롯해 양천ㆍ성동ㆍ영등포ㆍ용산ㆍ중구와 경기도 구리ㆍ성남시, 그리고 지난 6월 재산세 부과 이전에 세율을 낮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광진구 등 13곳에 이른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