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목표인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관리 대상 예산 271조2,000억원 중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방향과 부처별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1ㆍ4분기에 전체의 30%인 81조2,000억원을, 2ㆍ4분기에 60.1%인 163조원을, 3ㆍ4분기에 78.8%인 213조8,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는 지난해 160조8,000억원보다 1.4%(2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재정집행 관리 규모도 27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57조7,000억원보다 13조5,000억원(5.2%) 늘었다.
특히 중점관리 3대 분야인 일자리 지원(5조5,000억원)과 민생안정(17조4,000억원), 사회간접자본(59조7,000억원) 등에 총 82조6,000억원을 투입해 1ㆍ4분기에 32.0%인 26조4,000억원, 2ㆍ4분기에 63.6%인 52조5,000억원, 3ㆍ4분기에 78.9%인 65조2,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해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는 등 일부 집행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긴급입찰제도 확대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비 확보 전 국비 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