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야"

“식당ㆍ미용실 등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1.5~4.5%로 대기업의 2배 수준”이라며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를 대기업 수준인 1.5~2.5%로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는 등 이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현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의 1~1.5%에서 2~3%로 확대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하도 해결과제로 꼽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은행과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높고 종류도 120여개로 지나치게 많다. 그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91.2%가 높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인하와 불합리한 명목의 수수료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속세 부담이 워낙 커 부모가 평생 해온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 뒤 기업을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