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4년 동안 총국세는 38.1% 늘었으나 소득세는 무려 두 배가 넘는 80.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실적 전망치는 158조3,341억원으로 집계되어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3년 20.4%에서 올해에는 22.2%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37조5,22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16조4,353억원이나 더 걷혔다. 소득세수의 증가는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외에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늘어나 289.5%나 더 걷힌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가운데서도 특히 근로소득세는 62.4%의 증가율을 보인 대신 종합소득세는 33.9%의 증가에 그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데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소득자의 증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향상,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수의 높은 증가세는 추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전망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세개혁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아직도 봉급생활자들은 유리 지갑이고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은 미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봉급쟁이들은 여전히 봉인 셈이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면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제때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배나 더 걷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과세가 얼마나 징벌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를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여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