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회복 구조조정결단에 달렸다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8일 롯데호텔에서 앤터니 레이크 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초청, 「한·미관계변화 속의 안정」이라는 주제로 조찬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레이크씨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회복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민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약.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는 변화 속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변화의 조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한 전통적 역학관계의 변화다. 따라서 이 변동의 시기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하나의 변화는 에너지와 식량공급, 치안, 국경 등 전분야로 확산되는 세계화의 영향력이다. 이제 모든 국가는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핵심규칙을 지켜야 한다.
안정은 이같은 국제적 협력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그러나 안정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되지는 못한다. 안정과 안보는 경제와 복지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미래는 낙관적인 것으로 본다. 한국은 급변의 시기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힘을 지니고 성장과 가능성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선 한국이 두가지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바로 한국 경제가 세계화에 발맞춰 재개편되는 것과 현실적인 통일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선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20%에서 23%로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며, 최근엔 모국내 교포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안다. 물론 한국 경제에는 금융위기와 노사분규, 한보철강을 비롯한 대기업 부도 등 악재가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6%의 성장률과 4%이하의 실업률은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이 습관화된 것일 뿐이다. 이제 한국 경제에서 불황 요소는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18개월후면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제회복은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한 한국인의 결단력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 등은 개혁에 대한 결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다섯번째 수출시장인 한국의 세계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한국시장의 개방이 한·미 경제의 협력관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나는 내년 이후엔 한국의 세계화와 금융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며 통신과 농업, 자동차시장 등 부진한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압력과 대미감정 악화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젠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OECD 등 국제기구 규정은 한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니라 한국경제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선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국이 직면해야할 두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엔 한반도의 향방이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북한 정부의 실패로 북한은 어차피 21세기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개방과 독재체제 유지라는 딜레마에서 김정일 정권은 결국 붕괴,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기도 하다. 북한 군대의 행동이 예상 불가능할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조의 혼조, 현재 남한 총GDP(국내총생산) 1∼2년치에 해당하는 수천억∼1조달러의 통일비용 등이 위험 요소에 해당된다.
물론 통일은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평화분담금을 비롯한 경제적 혜택도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안정이 유지돼야 하며, 이에 미국은 통일 후에도 한국민이 원한다면 한반도내 미군 주둔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아시아지역에 발생할 힘의 공백은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통일이 가져올 충격적 변화를 감안할 때 미국과 남한은 북한 연착륙 유도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악화를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처하면서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사적 억제력 유지 ▲북한 핵개발 억제 ▲평화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양국은 북한이 침략을 단행할 경우 반드시 북한을 패배시킨다는 입장이다.<정리=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