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금융 전문가의 절반 가량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3분된 감독기구를 공적 민간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의 49.3%가 금감위와 금감원을 공적 민간 기구로 통합하는 게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기자, 금융게 종사자, 금융노조 등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5.1%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19.1%는 의사 결정체인 금감위와 금감위 사무국을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한 금융부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그룹별로는 금융 종사자의 66.7%가 공적 민간 기구 통합을 지지했고노조의 61.9%, 연구원의 47.1%, 기자의 43.1%, 교수의 35.3%가 각각 이에 동조했다.
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1.5%는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61.3%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을 일방의 의사가 상대방에 작용하는 관계로규정해 현재의 금융 감독 체계와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46.7%가 중첩된 금융 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의 비효율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감위 공무원 조직으로 인한 관치금융 가능성(25.8%), 금융 감독 업무의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24.9%) 등이 지적됐다.
현재 금융감독기구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의사 결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한 정치권과 행정부에서의 기관 독립(46.2%), 제재의 엄정한 집행과 위기 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감독의 독립(25.8%), 감독 인력의 전문화와 임기 보장에 필요한 인사 독립(18.2%), 예산의 독립(7.1%) 등의 순으로 지목됐다.
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위한 관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78.7%가 재경부 등 외부 기관과의 견제 및 협력 장치의 확립을 들었고 10.2%는 감독 업무에 재경부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8.9%는 재경부와 금감위의인사 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대부분인 99.2%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정치적 간섭이 금융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39.
5%), 감독기구 의사 결정의 일관성 손상과 불확실한 책임 소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39.5%), 금융 감독의 독립은 당연하다(17.5%) 등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것은 중립성과 관치금융 문제를 재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금융 감독 조직의 중립과 전문화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공적 민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해 금융 전공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부 기자, 금융 종사자(이상 각 51명), 금융권 노조 간부(21명)를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6.5% 포인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