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정치권이 국정조사나 특검제 등의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해 당분간 직접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대북송금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계속 수사할지 여부는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법률ㆍ정치ㆍ국제적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유보 혹은 중단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사건의 본질상 `정치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유창종 서울지검장이 수사팀과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현 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심사 곤란` 발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남북관계 급랭을 우려,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하면서 급진전됐다. 또한 청와대와 북한이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그간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한 진상이 대체로 규명돼 검찰수사 대상이 송금방법과 대북교류 절차상 위법사항 같은 `곁가지`로 국한돼 버린 상황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감사원측의 감사결과를 이날 중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