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기능 살린 경제중심… 盧, 사회연대 통한 분배우선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단체 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전국 4,000여개 회원사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무현 민주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3명의 경제ㆍ노동ㆍ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선거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일제히 배포했다.
▶ 공약평가 내용
경총은 각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공식발간한 공약집의 수록내용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공약 등을 종합ㆍ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중심적 성향을, 노 후보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정부주도형 분배 중심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을 근간으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사회주의 경제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또 전반적인 공약으로 보면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다소 선심적이고 유사한 공약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과 이념적 성향에서는 노 후보와 권 후보가 유사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향후 한국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선택"이라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시장경제ㆍ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공약평가에 나선 것이지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 평가배경과 의미
경총 회원사에는 직종 단체들과 대기업ㆍ중소기업도 포함돼 있어 이번 평가 결과는 거의 전체 기업에 내용이 알려지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경총의 공약평가로 노동계의 정치활동 움직임에 대해 소극적 방어에만 머물던 재계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적극적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경총의 공약평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향후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제 목소리를 내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이 후보가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찬성의견을 내놓은 반면 노 후보는 우선시행과 시행시기 축소, 권 후보가 임금삭감 없는 전면시행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만이 경총 등 경제단체들의 노사관계 시각에 대해 가장 밀접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공약평가가 재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후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5단체는 연초에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한 것을 논의했으나 단체간 입장차로 인해 경총 단독으로 실시하게 됐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