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2만여명에 이르는 근로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공공기관 등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 2만7,000개에서 2008년까지 7만6,000개로 5만개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0명을 선발, 이들이 월 7만원 정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의 보조금을 합해 3년 뒤 10배가 넘는 756만원을 지급받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가 건설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1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전월세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분배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