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의 경우처럼 ‘부동산 투기’는 역대 정권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옷을 벗게 하는 단골 메뉴였다. 위장전입 후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하는 등 권력자들은 편법으로 부를 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찌감치 중도 하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및 국적문제 등으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던 그는 자신이 소유한 수원 요지의 땅에 지은 신축 건물을 장남의 명의로 등기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취임 57시간 만에 중도 하차했다.
도덕성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호 발생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진용을 꾸린 첫 내각.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은 자민련 몫으로 입각했다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다.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국세청 재직 시절에 땅투기 사실이 드러나 중도에 낙마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여름에는 장상ㆍ장대환 전 국무총리서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속속들이 제기되면서 86일 동안 국무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장상 총리 지명자는 서울 잠원동ㆍ반포동ㆍ목동 아파트 등에 위장전입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장대환 지명자는 부동산 세금 미납 등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더 심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 권력자들이 곤혹을 치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범 일성으로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 구현을 내걸고 깜짝 인사를 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김상철 전 서울시장(당시는 임명직)이 대표적 인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40대에 시장에 기용된 김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정의로운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자신의 저택이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7일 만에 옷을 벗었다.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최단명 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시기에 박양실 전 복지부 장관은 아들ㆍ딸을 위장전입시켜 절대농지를 사들여놓고 증여세를 물지 않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복부인 장관’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시중에 돌았다. 허재영 전 건설부 장관도 국토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10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