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내륙지역 에너지·도로건설 등 SOC시설투자에 한국기업 진출유망『최근 2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액수면에서 주요 투자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의 경제·상무업무를 맡고 있는 이봉정 공사(53)는 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무역규모도 연 41%의 급신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2백억달러에 육박했다고 강조했다.
이공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총 투자액 1천7백73억달러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2%인 3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동안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합작기업에 대한 우대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상품 평균 관세를 35%에서 23%로 인하하는 등 무역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 맞게 하는 대신 앞으로 모든 외국·합작기업에 대해 내국기업 대우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진출 외국기업의 수입관세 감면조치를 폐지한 것이 그 예다.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외국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15%의 법인세(내국기업:33%)도 이에 따라 내국기업 수준에 맞추어질 것이다.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경제 최대의 골치거리인 국영기업에 주식소유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전면 사유화를 선언했는데.
▲「사유화」라는 말은 서구 자본주의의 주식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어 적당치 않다.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주식의 일부지분을 배분하겠다는 것이지 소유구조는 계속해서 국가가 쥐게 될 것이다. 국영기업은 한국의 포철이나 한전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에 이끌려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국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대우가 성공적으로 산동성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는 등 한국의 대기업은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험이 미숙한 중소기업이다. 관건은 현지정부의 외자도입을 관장하는 부서를 찾아 적당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다. 우리 상무관실도 해당 성·시정부 산하기업들의 자료를 갖고 있어 도움을 청할 경우 적극 도와줄 수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유망 분야는
▲역시 에너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다. 특히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내륙지역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들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데다 교통문제도 날로 향상되고 있어 서둘러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병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