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이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마쳤고 회부 인원은 총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4명은 모두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의 전임자들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9월30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게 되며, 앞으로 징계위별로 해당 교사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 회부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총 15명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교과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당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 외에 일반 참여 교사들도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국선언문에는 소속 학교, 지역 등의 정보없이 교사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 참가자들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사들도 시국선언 참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는 1차 때 1만7,000여명, 2차 때 2만8,600여명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까지 처분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