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 사실상 4%대로 내릴듯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수정해 사실상 4%대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 일자리 창출 규모,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다음달 초 성장ㆍ물가 전망을 수정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마 4%대를 제시할 수 없어 5% 안팎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5’자만 보여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전망치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사실상 올해 성장률이 5%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7ㆍ4ㆍ7은 대선용 공약(空約)이자 대국민 사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전망치를 내놓겠다는 뜻이다. 실제 재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올해 1월 초 초고유가의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기 이전인 데도 4.8%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7%의 성장률을 공약했지만 3월 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로 한 차례 낮췄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면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6%도 어렵다”며 전망치 재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가,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등 다른 경제 운용 목표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오르며 이미 한국은행의 중장기 목표치(2.5~3.5%)를 0.5%포인트나 넘어섰다. 더구나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당분간 4%대 이상의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애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혀 3.3%로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전망치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4%에 가까운 3%대 중ㆍ후반 정도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 4%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정부의 목표치인 35만명은커녕 지난해 수준이 28만명도 달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 3~5월 3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30만명 내외나 20만명 후반대를 새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도 3월 발표한 70억달러 내외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출증가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의 여파로 수입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안정되면 연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유가는 130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물가 안정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면서 경상수지를 방어해주던 고환율 정책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