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규제완하 기관투자가 기능 활성화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직원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험 지배현상이 가시화하고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바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투신, 자산운용사 등의 자산운용과 경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능률협회 주최 금융인 조찬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연설한 뒤 질의응답에서 "2003년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ㆍ보험간 복합상품)를 앞당겨 도입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경영 악화를 고려해 급하게 도입할 수는 없지만 2003년 보다는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2003년 8월 이후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선셋(Sunset)' 규정으로 금지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002년 하반기, 늦어도 2003년 상반기부터 방카슈랑스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으나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도록 규제해왔다.
정부는 다만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원도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기업체에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꺾기' 방지 방안 등을 마련중이다.
방카슈랑스가 조기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다 보험모집인에게 지출되는 과다한 사업비를 경감해 보험상품이 값싸게 공급될 전망이다.
유 부위원장은 또 "기관투자가의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은 45.9%, 영국은 54.5%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3.4%에 불과하다"며 "기관투자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투자신탁,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자산운용, 내부경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공시제도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과 관련한 감독은 강화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시장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형 선도증권사의 출현을 위해 ▲ 대형 증권사간 통합을 통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거나 ▲ 대형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증권,투신, 종금사 등을 인수해 투자은행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