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재정 긴축.확대 논란과 관련, "내년 재정은 중립적 기조"라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정부재정은 올해보다는 긴축적이지만 중립적인 기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강조했다.
그는 11월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관련, "지금은 금리 인상을 판단하기 미묘한 상황"이라며 "거시지표로 보면 경기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부지표를 분야별로 보면 기복이 심하고 하방위험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과 자신있다는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와 관련, "아직까지는 증세보다는 모두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내는 지 여부를 따지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검토중"이라면서 "비과세 감면은 1년에 18조원 정도인데 해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해마다 2조원 정도의 추가지출요인이 생긴다고 하니 비과세 감면 축소부터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장기국채 발행과 관련해 "15∼20년물 장기국채를 부분적이라도 발행해야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기, 규모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살피고 있는데 규모는 전체의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어느 시점에 주식을 파는가가 회수율 극대화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주식이 계속 상승추세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보유하고 있다고 회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 박 차관은 "8.31대책에 있는 대책을 그대로 실천해나가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건설경기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일으켜 번 돈으로 국제시장에서 원자재를 사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