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6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재소환, 송교수측으로부터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선출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또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추방은 사법적 결정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검찰은 이 문제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가 작성한 27쪽 분량(부록 포함 총 200여쪽)의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송 교수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김일성, 오진우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란 직책 없이 김철수란 이름이 두번 오른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교수는 또 북측이 김철수란 이름을 공작 목적상 자주 사용해왔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2000년 12월 송교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현재 북한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인물은 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