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이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를 통합하는 것이지만 인력 감축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27개 지역조합의 대표이사를 조합 경영실적에 따라 선별, 신설공단에 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임기만료로 올해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이에따라 227개 지역조합 가운데 임시대표이사로 조합을 운영해왔던 8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정직 1급으로 임명돼 잔여임기가 보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통합공단에 따른 소요인력도 현재 1만825명에서 7,560명으로 줄었지만 인력조정을 올해 국민연금공단 전출(1,010명)과 명예퇴직, 결원유지 등으로4대보험 통합시점인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어서 인위적인 감축은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1월이면 직장의보 통합으로 잉여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설공단의 인력감축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지도 의문이다.
신설공단은 227개 지역조합과 19개 공.교공단 지부를 통합, 일선조직을 161개 지사로 축소해 다음달 발족한다.
의보 관계자는 인력조정이 지지부진해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비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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