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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되는 오는 203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양성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이후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고령화로 인해 2011년~2030년 중에 3%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뒤 고령화가 심화되는 2030년대 이후에는 1~2%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호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 단순히 해외 노동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본이 지난 2001년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노동력 유입,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정년연장 등 단순히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성장률 제고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노동인력이 현 수준(2005년5월 현재 36만명, 내국인 취업자 대비 1.5%)보다 2배가량 많아져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인력 활용 우대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포인트 늘어나도 성장률은 2050년까지 평균 0.3%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으며 정년연장 역시 평균 0.1%포인트 내외로 성장률 제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