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5:20
20억달러 인출을 놓고 4개월을 끌었던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 협상이 타결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IBRD와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초 이사회 승인을거쳐 1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IBRD측이 요구한 집단소송제를 수용해 앞으로는 1명의 주주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주주들도 회사의 이사나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제 대상 업종을 현재의 26개에서 대폭 확대하라는 IBRD측의요구는 철회됐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는 올해말까지 대책반을 만들어 내년중에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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