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정당은 표를 의식한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현재의 135만명에서 2008년 180만며으로 늘리는데도 매년 1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인구의 16%인 최대 77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막대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책남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드빚 때문에 가족이 동반자살하고 사회범죄가 흉포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의 월소득 최저생계비 102만원 이하인 절대 빈곤층이 외환위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 10가구 중 한 가구꼴이며, 무직자 가구는 5가구 중 한 가구가 됐다. 이처럼 쪽방사람ㆍ노숙자ㆍ소녀가장 등 고통받는 절대빈곤층은 한끼니가 아쉬운 반면 백화점 웰빙족을 겨냥해 와인 한병에 1,000만원하는 고가품을 전시하는 등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불안과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건전한 경제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빈곤층은 빚이 누적되고, 고소득층은 부동산 등에 투자해 더욱 늘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부의 오해 경제성장률 5%대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과 물가사승, 4월 총선결과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체될 수도 있다. 여기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4년 연속 하락하고 국내 대리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경기는 여전히 위축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반도체(44.0%), 음향통신(21.4%), 자동차(13.4%) 등이 전체 생산제품 출하액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내수부진은 외환위기로 많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절대실명제, 조류독감등으로 관련 내수업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양극화로 비롯된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배보다 성정을 우선하는 상생(win-win)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정책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 한다.
둘째,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 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유지하는 필수요건이다.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키고 기업들의 투명경영으로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며 부동산 투기와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형 기부문화를 벤치마킹해 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사회에환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봄직하다. 여기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나눔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직접 자금지원을 절대빈곤층에 국한하고 기타 저소득층에는 맞춤형 자활-자립의욕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빈곤에서 탈출할때까지 계속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백상경제연구원장ㆍ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