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분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5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조세수입은 29.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이후 경기호전으로 세수가 더욱 늘어나면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밝혔다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낸 것은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조세수입이작년 동기대비 29.8%,6조2,000억원 늘어났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1조5,000억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예산 집행에는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년 1.4분기에는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다가 2.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게 일반적 패턴』이라면서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3조3천억원의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선 것은 재정이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경기과열 진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 재정 소요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경기팽창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와 과세를 강화하고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3조5천억원에 이르는 지분매각 수입을 차질없이 확보키로 했다. 또 올해 국채발행규모도 기존의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7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