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경제계의 최대화두로 떠오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문제와 관련, 현지 분석가들은 14일 "가랑비에 비젖듯 아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시점에서 평가절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 방식은 `전격단행'보다는 `점진적 추진'에 무게를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절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이 현 단계에서 수입급증 시기를 맞고있다는 점을 우선적인 요인으로 들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8.2%에 그쳤던 수입 증가율이 2002년과 지난해에 각각 21.2%와 39.9%를 기록했다. 또 올 들어선 8월까지 40.4%의 증가율 속에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평가절상을 할 경우 원자재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석유 수입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되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능력 제고▲중국내 외국기업 이윤 증가 ▲외채 상환부담 경감 ▲자산가치 및 국내총생산(GDP)상승 ▲국제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정치외교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이 의도적인환율 조작으로 불공정 경쟁에 나서면서 구미일(歐美日) 선진국의 취업기회를 위협한다"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절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
상하이의 한 금융전문가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것"이라면서 "당장 나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의 현재 금융 시스템은 환율 변동을 감내하기에 역부족으로 평가되고있다. 금융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경제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4대 국유상업은행의 상장 추진은 실패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절대 절명의 과제다. 개혁 추진을 위해 안정된 금융 환경이 필수적인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 개방을 서둘러 스스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이다.
둘째, 민생경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난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1억 5천만명의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에다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샤강(下崗)인력, 신규 취업수요를 감안하면 중국은 매년 2천400여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상당부분 수출기업들의 몫인데 위안화 평가절상으로수출이 감소된다면 취업난 가중으로 엄청난 사회적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제적 취약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아직 시장경제 조절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측의 요구대로 지금 바로 환율제도를 바꿀 경우 국제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환율시스템을 바꾸되어느 날 갑자기 깜짝 쇼를 하듯 평가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의 환율 변경은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보다는 '가랑비에 옷젖듯'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