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규노선 착공 당분간 없을 듯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교통사고·풍수해 집중투자
이미 건설 중인 지하철 외에 신규 노선은 당분간 착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허가하고 운영적자나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신규건설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산처는 지자체별로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지하철 건설재원이 필요해 그동안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자체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적자와 부채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어 지방의 지하철 신규건설은 불가능해졌으며, 서울시 역시 지하철 9호선 등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외에 신규 건설계획이 없고 기존부채 상환에만 주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4/11/15 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