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선진국과 비교분석임금ㆍ물류비 등 우리나라 요소비용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요 요소비용이 경기가 회복된 99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 기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가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 주요 기관과 국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리를 제외한 임금ㆍ물류비ㆍ입지여건 등 비용 경쟁력이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국과 비교해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각종 비용부담이 커서 임금ㆍ물류비 등 비용여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물류비용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매출액 대비 비중이 각각 16.3%, 12.5%로 미국(10.1%, 9.4%)이나 일본(10.6%, 5.9%)보다 높은데다 IMF 이후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같이 물류비용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효율 지표인 물류표준화가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문도 임금상승 속도가 OECD 25개 국가 중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데 반해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은 88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3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생산성은 20위에 그치고 있다. 여기다 노사관계와 분규 강도가 세 경쟁력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입지비용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로 고비용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 평당 82만원이던 남동공단의 매매가격이 올 1월 12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연구개발(R&D) 여건이나 정보기술(IT) 기반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0년 기준 GDP 대비 R&D 비중은 2.68%로 미국(2.64%)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1만명당 R&D 인력도 33.8명으로 미국(41명)보다 적었지만 독일(29.3명)보다 앞섰다.
IT기반도 인터넷 인구가 인구 1,000명당 401명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수준을 보였다.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총인구 대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98년 기준 34%로 독일(22%), 영국(26%)보다 앞서 양호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독자 개발한 기술을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