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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 반대" 교총· 전교조 공동행보 눈길 국민정서와는 거리 … '직역이기주의' 비판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하던 양대 교원단들이 '교육자치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행보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시ㆍ도의회 통합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이 중심이 된 교원단체들은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천막농성에 참여할 단체는 두 단체외에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 지방교육위원회의 분리 독립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반대 등에 관해서는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일반행정과 분리된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고, 교육감ㆍ교육위원의 직선보다는 현행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이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 운동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의 직선제 도입이 불가피하고, 교육 및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과 시민사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현행법은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교육감등의 주민대표성 미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교육위원의 정당비례대표 선출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일부 문제가 있지만 교육위원회 분리 유지 요구는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4월이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출방식과 시ㆍ도 의회와 교육위원회 일원화 여부 등을 놓고 9개의 각기 다른 안이 상정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4/16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