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한국제품 수입규제 전방위 확산
작년 28건 피소 2001년후 최다… 정부·업계 공동대응 시급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KOTRA는 '200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제품은 해외에서 28건의 수입규제 관련 신규 피소를 당해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피소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소내용은 반덤핑 문제(23건)가 대부분이었고 세이프가드(4건)와 상계관세(1건) 관련 피소도 포함됐다.
주요 국가별 신규 피소건수는 ▦중국 5건 ▦호주 4건 ▦유럽연합(EU) 3건 ▦러시아 2건 ▦인도 2건 ▦미국 1건 ▦태국 1건 등이다. 또 제품군별로는 ▦석유화학 11건 ▦철강 4건 ▦섬유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신규 피소 이외에도 이미 22개국으로부터 138건(지난해 말 기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9건이 포함된 것이며 이들 규제조치 역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이 주종을 이뤘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21건의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인도 역시 20건에 달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그밖에는 EU 13건, 호주 12건, 중남미가 12건으로 비교적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ㆍEU 등 주요 섬유수입국들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쳤다.
또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제지ㆍ밸브류 등에 대해서도 미국ㆍEUㆍ호주ㆍ중국ㆍ인도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최근에는 우리의 수출 주력시장인 미국 이외에도 급부상 중인 브릭스(BRICs) 시장에서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5-01-18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