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우수 디자인,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20%포인트 높아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야 하며 오는 2011년 5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서울시는 2일 디자인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해 10월부터 이뤄지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심의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ㆍ층수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10%포인트가 주어진다.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에는 각각 5%포인트씩 용적률이 추가로 부여되거나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조합과 건설사가 협의해 택하면 된다.
또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개성 있는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연간 2,900여가구의 공동주택 추가 확보 효과가 생기고 성냥갑식 공동주택 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획일화된 성냥갑식 아파트는 안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디자인 개발,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5~7%, 일부 단지에서는 10%대의 원가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내심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인 G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디자인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원가가 더 들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