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담합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의 대출금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KBS1라디오에 출연해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대출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을 받거나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해 역마진이 발생했다"며 "은행들이 순이자마진이 감소한 것을 전액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체 비용절감 노력으로 일정 부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자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동시에 올려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내사에 착수했다.
비상경제조치 연장 부분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아직 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말로 끝나는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도 최근 두바이 사태 등 대내외 경제요건의 변동성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9~10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현재로서는 이런 규제를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