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며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5대 그룹의 7개 업종 구조조정 작업은 정부와 금융기관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적잖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2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업종의 통합법인 사장의 조기선임 문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의 출자전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정유업의 경우 타업종과 별개로 조기에 구조조정이 완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 통합법인 사장 조기선임에 정부-금융권 갈등 항공기부문에서 삼성.대우.현대 3사가 지난 23일 林寅澤 前교통부장관을 통합법인 사장으로 내정, 앞으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에서 林내정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기존 3사가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할 뿐 사장내정자와 별도의 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이 때문에 이번주중 통합법인 사장을 내정키로 한 철도차량 3社도 사장선임 작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전직 관료의 통합법인 사장선임을 조기에 밀어부치는 반면 금융권은 사장 조기선임이 오히려 골치만 아프다는 입장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 타업종 일정에 발목잡힌 정유업종 구조조정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을 인수키로 하고 7개업종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9월하순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타업종의 구조조정 일정에 연계되면서 한치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현대는 당초 10월말까지 인수작업을 완료, 석유시장의 성수기인 11월부터 한화의 설비와 판매망을 가동해 원유수입-정제-판매에 나서기로 했으나 금융권의 부채출자전환 입장이 계속 지연, 사실상 성수기를 사실상 놓쳤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일은행은 애초 현대측의 부채 출자전환 등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업종에 대한 금융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출자전환 규모와 시기 확정을 계속 유보, 현대의 한화인수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 금융지원 방안의 보수적 입장 선회 석유화학과 철도차량, 항공기, 정유 등 4개 업종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만큼 각기 1천5백억-5천억원 범위에서 부채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있으나 채권단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이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당초 5대그룹 총수들은 정부-재계 정책간담회에서 `대우의 쌍용자동차인수 방식'을 예로 들며 기업과 은행,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안을 요청, 정부가 "빅딜만 성사되면 세제.금융상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의 시각은 "재벌이 저질러 놓은 중복과잉을 해소하는데 공적자금을 쏟아넣어야 하는가"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빅딜에 착수할 때 정부가 재계에 `당근'을 제시한 것은알겠지만 `당근'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구조조정업종에 대한 지원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부측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선박용엔진.발전설비의 구조조정 표류 한국중공업이 현대.삼성으로부터 설비를 넘겨받아 이달말까지 선박용엔진 및 발전설비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키로 했으나 韓重은 실사작업은 물론경영개선계획서 작성작업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측도 한중의 민영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선박용엔진 및발전설비의 구조조정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공기업인 한중이 두 업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대와 삼성 관계자는 "한중측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태부족, 작업 진행속도가 더딘 것으로 안다"고 지적, 구조조정을 채근하는 정부측이 오히려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