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일련의 ‘검찰ㆍ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26일 전국 법원 순시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고법ㆍ중앙지법에서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답시고 거친 말을 하고 말실수를 했다. 많은 실수를 해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미흡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일부 일선 검사들은 사과 수준이 미흡하다며 미덥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검찰 수뇌부는 자제를 당부하고 확전을 경계하고 있어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따른 법ㆍ검ㆍ변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그는 원고 없이 5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그동안 오해받았던 말들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지방 순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변호사는 대체로 자기 당사자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발언 취지를 거침없이 솔직ㆍ담백하게 표현해 또다시 눈길을 끌었다.
일례로 그는 공판중심주의 화두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광명을 봤다. ‘(국민을 위해) 내가 큰 건을 한 건 했구나’ 생각했다. 어떤 대법원장도 못하는 일을, 말실수와 언론의 잘못 접점된 보도로 인해서 해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