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빠져나간 보험금은 무려 14억원. 산재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보험금 사기에 놀아난 것이다.
30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복지사업 수익금을 직원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발원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공간인 '이룸센터'의 수익금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빼내 해외연수 비용으로 썼다. 1억3,000만원을 장애인단체에 사무용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룸센터의 수익금은 오로지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만 써야 한다는 운영규정을 개발원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유용한 것이다.
복지재정이 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의 복약지도료가 대표적인 사례. 약사가 "식후 30분 하루 세 번 드세요"라는 판에 박힌 복약지도를 하는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재정은 2010년 3,302억원, 2011년 3,540억원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 따르면 약국 93% 이상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수천억원대의 헛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들어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복지재정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재정이 부족하다는 아우성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무상보육을 집행할 돈이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증세 불가피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이제라도 증세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처럼 복지재정이 곳곳에서 줄줄 새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 채 세금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