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美비준 '최적 시나리오' 무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유력한 50%’의 가능성이 안타깝게도 3월 말을 기해 소멸됐다. 부시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회 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8월 이전에 의회에서 신속하게 비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50%의 ‘불안한 가능성’마저 잃지 않으려면 당장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쇠고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ORUS FTA, ‘유력한 50%’의 비준 가능성 상실=지난해 일찌감치 협상 타결이 이뤄진 뒤 양국 간 비준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 우리 측은 내심 미 행정부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비준동의안(이행법안)을 제출해주기 바랐다.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8월 이전에 의회 비준을 마무리하는 게 미 행정부나 우리 정부로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만약 3월 말까지 의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90일의 의회 심의기간을 거쳐 통과되는데 이 90일에는 주말과 휴일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8월 이후의 의회 상황을 피해 4~7월 4개월간 비준을 마칠 수 있었던 것.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최소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만이라도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남은 비준 가능성,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마련되나=최적의 시나리오가 사라진 만큼 의회 비준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당장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4ㆍ19)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는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 ‘전향적’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민주당의 반대논리를 약화시키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미 의회 내 비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김수동 부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보낸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 찬성을 확신한 것인 만큼 이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4월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이 풀리는 만큼 쇠고기 문제가 우선순위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경선후보들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IET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의 경우 오만ㆍ바레인ㆍ호주ㆍ싱가포르 등 미국이 FTA를 체결한 8곳의 의회 비준동의 표결(2002~2006년)에서 단 한 차례(미ㆍ중앙아메리카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