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스카우트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업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현재 정계를 은퇴하려 하고 있고 수수한 자금도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