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헌재 부총리가 이정우 위원장의 발언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재경부 간부들과 같이한 자리에서 ‘나눔’과 ‘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세제 정책 등에서도 이를 감안할 것을 주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주로 사용했던 화법을 언뜻 연상시킬 정도다.
26일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지난 24일 있었던 간부회의 석상에서 세제 정책을 나눔과 배분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소득공제만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 위원장이 지난해 강조했던 마이너스소득공제(EITC)를 비롯, 기부(나눔)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에 대해 두루 검토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분배’의 개념을 시장경제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특히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올들어 부쩍 빈번해지고 있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부총리가 평소 강조해온 ‘따뜻한 시장경제’의 차원에서 봐달라고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27일로 예정된 경영자총협회 연설에서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나눔과 배려라는 부총리의 주문은 평소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 등의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